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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

  • 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019-11-27
  • 조회 : 471
2019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

  • 추진배경 : 허위 전입자와 미거주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                                   

  • 추진기간 : 2019. 11. 20.(수) ~ 12.24.(화) (35일간)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9.11.20.(수) ~ 2019.12.18.(수) (29일간)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9.12.19.(목)~ 2019.12.24.(화) (6일간)

        -자진신고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9.11.20.(수) ~ 2019.12.24.(화)   

  • 사실조사 대상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자

        -제3자(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 조사

         대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위와 같이 2019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오니

소속공무원 및 통장님의 세대방문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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