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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우리시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324호(2008.12.31)
  • 대통령 지시사항 (08. 3. 15)
  • 행정안전부 < 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08.8.19)>
  • 행정안전부 < 2014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14.4.17)>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제63조 ~제63조의 5) ※ ‘14.2.18 신설

대상사업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
  •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시장이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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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기획조정실 / 420-6281
    • 최종수정일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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