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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규제개혁 성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기존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비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핵심정책에 발맞추어 여러 부처에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이용·개발 관련 규제개선('08), 한시적 규제유예 대책('09),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09)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개선('10), 중소기업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11),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12)등

매년 범정부적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12년 규제정비종합계획 :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규제 완화, 석유수출입업 비축의무 및 등록기준 완화,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간소화 등 520건 규제개선

규제심사를 통한 새로운 규제의 발생 억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각 부처의 불합리한 신설·강화 규제 발생을 억제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중요규제중 50%내외의 규제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개선 또는 철회권고하고 있습니다.

규제품질 개선 및 규제개혁 시스템 선진화
Nagative 규제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의 확대

종래 대부분의 인·허가에서 Positive규제방식(원칙금지·예외허용)을 적용함에 따라 진입장벽 및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Negative규제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전환화였습니다.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 도입

규제 존속기한 경과시 해당조항이 자동폐지되도록 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법적안정성 문제 등으로 존속기한 적용 자체를 기피함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시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규제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규제정보를 통합 관리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규제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효과적으로 지자체에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제·개정 알림서비스와 지자체 규제의 제·개정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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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기획조정실 / 420-6055
    • 최종수정일 : 20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