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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징수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됩니다. 체납된 세액(본세)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중가산금 가산기간은 60개월까지 됩니다.

  • 가산금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때(이를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함)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적 또는 이자적 성질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기 경과후 1개월까지는 고지세액의 3%가 가산되고 그 후는 매 1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때 1.2%씩 부과되는 가산금을 중가산금이라고 하며 중가산금은 납기 경과후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즉 가산금은 총 고지세액의 75% (3% + 60개월 × 1.2%)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중가산금은 고지서1매 기준 체납액이 30만원 미만(2000년까지는 10만원미만)인 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2002년 실무총서 지방세실무 김의효 著)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 체납처분의 개념
    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에 의하여 이를 매각하며, 청산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인 허가, 면허, 등록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 관허사업제한의 의미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신규(갱신포함) 관허사업의 제한,  기존의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관허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규정이며 지방세를 완징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입니다. (법제40조) 관허사업제한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 관허사업 신규 . 갱신 제한 요청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 기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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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세정과 / 420-6126
    • 최종수정일 :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