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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자료(지방세법 제69조)
    2. 행정전화 통화내역 전화번호(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 생활보장법 22조 제6항)
    4. 예산 입출금 및 수익금 입금 계좌내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5. 감사로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28조)
    6.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7. 위원회 회의록(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8. 통계조사를 위해 수립된 비밀에 관한 자료로 통계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13조)
    9. 정보통신망 IP할당현황 및 세부구성(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9조)
    10.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1. 환자에 관한 기록(의료법 제21조)
    12. 비상인력동원 계획 및 자원현황(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13. 에이즈감염자 조사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14. 전염병 검사의뢰 및 결과 통보서(전염병예방법제54조의 6항)
    1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 예규 · 훈령 ·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정보화 정보보호활동에 관한 전반
    2. 경보, 사이렌 시설현황
    3.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4. 비밀관리기록부, 대외비관리기록부
    5. 보안교육일지
    6.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7.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황
    8. 전시수송 동원현황, 개인별임무 카드
    9.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10.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11. 화랑훈련, 충무계획, 을지연습, 인력동원 등 국가전시대비 비상통신훈련관련
    12.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 보안
    13. GVPN 등록 신청서
    14. 암호자재 현황
    15. 웹보안장비, 정보통신장비, 암호장비, 보안시스템 등 운영 현황
  •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적용할 상수도 실시계획
    2. 환경오염 조사연구 과정의 중간 연구성과물
    3. 청사방호계획 등 태러, 재난대비관련자료
    4.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담당관 지정현황
    5. 위험물(염소)저장 위치 및 시설 관련 사항
    6. 인감ㆍ주민등록ㆍ여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 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공무원 범죄사건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2.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건에 관련된 정보 및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3. 직무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감독
      1. 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등 감사계획
      2.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중앙·자체감사 등)
      3. 부패공직자(비위 면직자)관련 사항
    • 인사관리
      1. 공무원 인사 관련 정보
      2.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3. 다면평가결과
      4. 승진대상자 명부,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5.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자료
      6.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7. 공무원 개인별 급여에 관한 사항
      8. 승진(임용)후보자 순위 명부
      9. 직원 등의 임면,복무,인사,급여,상훈,승진,성과상여금 등에 관한 개인 인사정보
    • 입찰계약
      1. 물품구매·수리 및 시설공사 등 용역계약의 입찰예정자 정보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관련 정보
      2.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입찰관련 서류
      3.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
        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공개가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자료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4. 정보화시스템구축 기술개발과 관련된 입찰 관련 정보
      5. 각종 계약체결 과정에서 입찰참가자의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업무․경영․평가 등의 내용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1. 인사위원회,근무성적 평정위원회,문화상 공적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민간인 공적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소방업무 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주택건설사업관련 각종 위원회,징계위원회,청소년관련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부동산평가위원회 과표표준심의위원회,기부심사위원회,후생복지위원회,시립예술단공연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ㆍ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 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사항
      3. 민간투자제안서 및 공사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평가, 심사
      1. 직무능력평가 개인별 채점결과
      2. 직무능력평가 문제 및 정답(시험전)
      3. 승진심사 계획(공고전)
      4.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5. 도로점용, 농림부 구거 인ㆍ허가신청서 등 심사,결정에 관한사항(인허가 종료전까지)
      6.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책정 및 중지 심의내용
      7. 차상위 장애수당, 의료급여수급자 책정, 장애아동 부양수당책정 및 중지 심의내용
      8. 저소득 모부자가정 급여결정 심의자료
      9. 의료급여수급자 자격변경 심의내용
      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및 중지 심의내용
      11. 공사관련 자문위원 구성내역, 인적사항, 위원별 발언내용 및 세부평가사항
    • 기타(각종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취득처분 의사결정 관련 자료
      2. 장애인 복지시설 위탁정보
      3. 전산장비 구입 계획서
      4. 개인정보보호관련 및 추진현황
      5. 도로법상의 도로 편입용지 관련내용
  •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 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1. 개인인적사항의 범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개인자산,통장계좌번호, 개인급여, 학력, 직업, 종교, 검사기록 진료기록, 건강상태, 재산상황, 범죄수사처분내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증빙서류 도장 각종민원서류 인적사항, 지원금액, 근로계약서,국민연금,임금대장,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등

    2. 법인ㆍ업체사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상호,도장,계좌번호,사업자등록번호,개인인적사항에 포함된 내용

    3. 공무원인적사항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도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근무평정내용,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근무상황부중 연가병가사유,교육훈련내용, 징계심의 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인적관련 확인, 범죄수사처분내용, 연말정산 증빙서류, 인사기록카드 등

    4. 기타

      김천시청 세입ㆍ세출 계좌번호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세입징수용 목적계좌는 공개, 내부적 으로 사용하는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비공개

    5. 당직실 및 사무실에 특정공무원 개인 전화번호 요구시 공무이외 목적은 비공개
      1. 각종 행정업무 기재사항 중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2. 피접종자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형정보(유료접종, 영유아예방접종)
      3. 비정규직 공용관리 개인식별 정보
      4. 공무원 범죄 및 비위조사 처리 관련사항
      5.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들의 인적사항
      6. 공무원 범죄처분(비위)사항 서류일체
      7. 각종 인허가, 포상, 시설운영 등에 따른 개인식별형 정보
      8. 공직자 및 민원부조리에 대한 진정·민원신고에 따른 조사 처리사항
      9. 공무국외여행허가관련
      10. 보조금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11. 행정처분에 따른 상호명, 이름, 주민번호 및 개인 신상정보
      12. 유가보조금 신청ㆍ접수 및 지급내역
      13. 자동차 관리사업 검사원 선ㆍ해임 관련정보
      14. 토지보상협의서류
      15.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처분 관련 정보일체
      16.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업무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17. 김천시청 홈페이지 회원ID 및 회원정보
      18. 정보공개청구서, 결정통지서 등의 개인인적사항
      19. 공무원징계 의결요구 및 관련 서류일체
      20. 공제회 대부금 상환내역, 대부신청서
      21. 교육훈련 이수내역
      22. 선거권이 없는 자 관련정보
      23. 새마을도로 미불용지 보상 관련 개인 정보
      24. 납세자, 체납자 인적정보 및 재산정보
      25. 과징금 체납 및 행정처분 내역, 과징금 분할납부관련, 재산압류 내역
      26. 국 ·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27. 긴급지원대상자 책정 및 부적합 심의내용 및 인적사항
      28. 복지대상자(차상위, 모ㆍ부자, 아동, 노인) 선정관련 사항
      29.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임면보고 사항, 설립재산 관리운영 상황
      30.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자금대여 추천내용
      31.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에 관한 입소자 정보
      32. 보육시설 위탁 관련 회의록, 선정 심사표 및 개인정보
      33. 호적신고자 관련정보 및 내용
      34. 신원조회 및 회보 내용
      35. 호적정보시스템 신규계정 신청
      36. 산업단지조성 개인별 보상금 지급내역
      37. 국민건강증진법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38.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따른 기재사항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39.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요금 부과 업무관련 취득한 개인신상정보
      40. 국세, 지방세 완납 및 계약 관련 서류(등기부, 인감)
      41. 자동차 압류등록해제 등 압류관련 개인 식별 관련 정보
      42. 무보험운행자동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종진술서 정보
      43. 자동차등록관련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44.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위ㆍ해촉 관련 개인신상정보
      45. 주민등록(전입, 출생, 말소 등) 인감업무 관련 개인 식별형 정보
      46. 취학관련 개인신상정보
      47. 장애인보장구 신청서류
      48. 저소득 모자가정대상자 관리 및 비용
      49.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에 따른 심의, 개인별 참여자 인적사항, 면접결과
      50. 매장문화재 출토관련 서류
      5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임ㆍ해면사항
      52. 시설입소자 및 이용자 현황
      53. 폐기물관리법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1. 세무조사 대상법인 명단 및 조사결과
    2.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3.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
    4.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5. MOU 체결 각서 내용
    6. 투자유치 추진과 관련된 정보 - 업체명, 투자금액, 상담내용 등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승인근거 자료 제출
    2. 농어촌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3. 사업의 이권이 예측되는 부동산 정보
    4. 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한 모든 부동산관련 정보
    5. 특정 개발사업의 이권·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관련 정보
    6. 단지조성과 관련한 지구지정 토지현황 및 개발사항 각종 용지도면등 사업계획서
    7. 공원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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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행정정보과 / 420-6086
    • 최종수정일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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