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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민원실

이표는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기획예산실
  • 소청·소원·소송
  • 법무·행형
  • 행정소송·행정심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포함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제6호
  • 제5호
청렴감사실
  • 징계, 감사
  •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사항
  • 원가심사 결과 통보
  • 고충민원 의견 조회
  •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 내부직원의 징계·감사 개인정보
  • 내부검토 과정에 심사결과 내용
  • 내부검토, 청구인 개인정보 포함
  • 제4호
  • 제6호
  • 제5호
  • 제5, 6호
열린민원실
  •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 농지개혁, 토지수용 및 보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련 결격사유조사 조회
  •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 제6호

행정복지국

이표는 행정복지국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총무새마을과
  • 인사기록카드, 연금기록, 인사발령, 임룔, 인사위원회, 주민등록증(인계, 무단전출)관련, 공무원 결격사유 조회, 공무원 복무(휴직, 장기재직휴가 등)
  • 인사관리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잘을 주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5호
  • 제6호
시민생활지원과
  • 행려사망자 관리기록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사회복지과
  • 재가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사시설 변경 신고·수리, 무연분묘 개장허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 제6호
가족행복과
  • 아동대장, 성범죄사건·가정보호사건·소년보호사건 등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 제6호
세정과
  • 도세·시세 부과, 등록·신고 필증 교부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납세취득자료)
  • 제1호
회계과
  • 국유재산, 계약·구매 입찰공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결격여부 조회, 급여 압류
  • 규제 및 입찰관련정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스포츠산업과
  • 체육시설업 신고, 보조금교부자료(대회개최 지원사업, 체육단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 규제 및 입찰관련정보
    (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 제6호
  • 제5호
정보기획과
  • 정보·보안
  • 다른 법령에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1호

경제산업국

이표는 경제산업국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일자리경제과
  • 석유판매업신고수리
  • 전기사업허가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통신판매업 신고 수리
  • 보조금 관리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 제6호
  • 제5호
투자유치과
  • 공장등록
  • 산업단지 조성사업 허가
  • 산업단지 입주계약 협의
  • 산업단지 보상금 지급
  • 사업계획 승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 제6호
  • 제5호
문화관광과
  • 노래연습장업 신고
  • 게임제공업 허가
  • 관광객 이용시설업 수리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 제6호
  • 제5호
환경위생과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 수리 통보
  • 토양오염 관리 변경 신고 수리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 공중(미용업)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리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수리
  •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증 교부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감사·감독·검사 관련정보
  • 제6호
  • 제5호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 수리
  • 개인하수시설 신고수리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산림녹지과
  • 산지전용 허가 관련
  • 입목벌채 허가신청
  •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스포츠산업과
  • 체육시설업 신고, 보조금교부자료(대회개최 지원사업, 체육단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 규제 및 입찰관련정보
    (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 제6호
  • 제5호
정보기획과
  • 정보·보안
  • 다른 법령에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1호

건설안전국

이표는 건설안전국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건설도시과
  • 개발행위(변경) 허가 관련
  • 도로점영허가
  •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 의사결졍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5호
  • 제6호
안전재난과
  • 을지훈련 관련 자료
  • 골재 선별 파쇄 변경신고 수리
  • 하천정비사업 설계 검토 관련
  • 하천 점용허가
  • 사회복무요원 관리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손실보상금 산정 관련
  •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2호
  • 제5호
  • 제6호
원도심재생과
  • 손실보상금 협의·산정 관련
  • 옥외광고물 신규허가
  •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 제5호
도로교통과
  • 자동차관리사업(전문정비업)
  • 신규등록 신청(수리)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관련
  •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고 수리
  •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규제 및 입찰 관련정보
    (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 제6호
  • 제5호
상하수도과
  • 급수공사 승인/급수공사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건축디자인과
  • 건축 신고 허가 관련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 착공신고 필증 교부, 보완사항 통지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농업기술센터

이표는 농업기술센터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농업유통과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결정
  • 농지전용협의
  • 농지 처분 결정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5호
  • 제6호
농업지원과
  • 농약판매업 등록
  • 곤충, 과수 생산 유통업 신고 확인증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 제6호
  • 제5호
축산과
  • 가축사육업 등록사항 신고 수리
  •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영업 신고수리
  •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 수리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기술지원과
  • 보조금 교부 결정
  •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
  • 규제 및 입찰 관련정보
    (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제5호

보건소

이 표는 보건소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보건행정과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수리
  • 건강검진 신고 수리
  • 임상병리검사 현황
  • 사고 마약류 등 폐기처리 결과 통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3호
  • 제6호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내역
  •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운영
  •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급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중앙보건지소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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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정보기획과 / 054-420-6071
    • 최종수정일 :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