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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개별주택가격 = 표준주택가격 × 주택가격비준표(토지비준율, 건물비준율)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됨
    이 표는 개별주택가격의 제도, 활용분야 및 근거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 도 활용분야 및 근거법
     국   세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 양도세 과표-실거래가 미적용지역 또는 실거래가가 낮은 경우〔소득세법 제92조〕
    •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지방세
    • 재산세〔지방세법 제4조, 제111조〕
    •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표-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27조〕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과이익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국민주택채권
    •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기준이 됨(시가표준액)〔주택법 시행령(별표12)〕
    • 국민주택채권입찰 시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 결정기준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시행지침 제5조〕
    주택자금
    소득공제
    • 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활용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등〕
    분양가상한제
    채권매입
    상한액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채권매입 상한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인근 주택매매가격으로
      활용〔주택법 제68조,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등록할 주택공시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4)〕
    노인복지주택
    입소부자격자
    강제이행금
    • 주택가격 공시금액의 100분의 10〔노인복지법 제62조〕
    교통사고유자녀
    등 지원
    •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관련 지원 기준 적합여부 판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근로장려세제
    • 무주택자 또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1억원 미만인 보유자
      [조세특례제산법 제10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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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종합민원과 / 420-6385
    • 최종수정일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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