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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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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의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행정규제 기본법, '98.3.1 시행)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사무의 등록·공포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제2조1항)
  • 주 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 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근 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행정규제기본법 제2조1항, 동법시행령 제2조2항)
  • 행정규제의 범위(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1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란?
  • 설치근거:행정규제기본법(제23조),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위원회 구성:12명(민간인 7명, 공무원 5명)
    이 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분, 성명, 소속,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위원장 부 시 장 김 일 수  
    위원장 변 호 사 김 용 대  
    위 원 자치행정국장 김 병 조  
    주민생활국장 이 영 두  
    건설안전국장 김 남 희  
    감사실장 서 범 석  
    공정위 대구사무소 총괄과장 백 성 하  
    시의회의원 박 광 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김천공장장 안 홍 제  
    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숙 희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사무국장 이 정 자  
    시의회의원 박 근 혜  
  • 위원회의 기능(심의·조정사항)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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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감사실 / 420-6056
    • 최종수정일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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